[쿠키 경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떨어지는 신빈곤층은 1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할 경우 8조∼1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정책 등이 포함되는 경우 8조∼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장은 또 올해 국세수입은 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12월 확정치보다 11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출은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돼 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 지원 방안의 일환인 상품권·쿠폰 지급에 대해 원 원장은 “상품권은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만 소득보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현금을, 중산층은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급 규모는 3조∼5조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경제 위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위기계층(신빈곤층)이 12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기록하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떨어지는 신빈곤층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5∼-8%)를 감안하면 신빈곤층은 150만명 이상 생길 수 있다. 김 원장은 성장률이 4%에 이르더라도 신빈곤층 32만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원장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국민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기가구에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장애연금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외 빈곤층에게 3개월 최저생계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저소득층 아동 91%가 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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