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지난달 체코에서 9세 소년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43세 남성에게 강간 살해당한 안토닌 노박 사건이 발생했다. 체코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성범죄자에게 수술을 통한 생물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나라. 지난 10년간 성범죄자 94명이 이 시술을 받았지만 ‘국가 기관이 개인의 생식기능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변태성욕자 인권만 걱정하고 9살 꼬마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체코가 노박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체코 정부에 거세 정책 중지를 권고하면서 유럽이 논쟁에 휩싸였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데다 거세 조치 후 재범 사례가 있다는 게 중지 권고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노박에게 거세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소년의 목숨은 보호받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국의 정책도 찬성쪽으로 흐르는 추세다. 친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은 45세 남성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폴란드와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어린이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한 스페인은 최근 호르몬 주사로 성욕을 조절하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주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화학적 거세 명령권을 법제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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