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EU 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8차 협상에서 주요 이슈에 합의하고, 4월 초쯤 공식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일쯤 런던에서 한국과 EU의 통상장관이 만나 한-EU FTA 타결을 선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변하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5억명 인구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4조1902억 달러(2007년 기준)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EU에 대한 교역규모는 2007년 928억 달러로 중국(145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2.02%(15조7000억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30만∼60만명 늘어나고 1인당 소득은 48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한-EU FTA 체결 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0.5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U가 역외에서 수입된 공산품에 물리는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3.7%)보다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자제품과 소형차 등은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급차 등은 EU 회원국 제품이 한국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분야에서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포도주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인 원산지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통상외교에서의 효과

한-EU FTA가 타결되면 다자간 협상과 개별국간 FTA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통상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한국이 세계 통상질서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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