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의 통행료를 최고 20% 올리기로 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17일 “2001년 개통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온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 통행료를 4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으로 두암IC∼지원IC까지 5.6㎞는 그동안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효덕IC∼풍암지구까지 3.5㎞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화물자동차가 주종인 중형차와 대형차 통행료는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동결키로 했다.

시는 민자유치 과정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현재 도로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에 지급할 재정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1구간과 3구간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2006년 172억원에서 2007년 182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20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그러나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당사자는 시와 민간업체인데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 보전금을 시와 민간업체에는 전혀 분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1990년대 후반 민자협약 당시 시는 2006년 기준 광주 인구가 2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협약을 맺었으나 2008년말 현재 광주 인구는 142만명으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의 경우 1구간 통행량은 승용차 환산기준 3만5200대로 예상통행량의 44.5%, 3구간 역시 2만5400대로 예상통행량의 54%에 그쳤다.

시민들은 이같은 요금인상 방침에 대해 부실한 민자협약의 사후책임을 시민들이 떠안고 업자에게 혈세만 퍼주는 꼴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48·운림동)씨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해 상무지구의 직장까지 출·퇴근하려면 하루 4000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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