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대법원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위증과 재판개입이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관 4수생인 신 대법관이 무리하게 시국사건을 조정한 게 아니냐”며 “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고려할 때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조순형 의원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단해서 징계위에 회부하던가 할 일이지 왜 공직자 재산신고를 처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같은 문제를 회부를 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법원이 세워진지 60년이 넘었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법원장들의 경륜을 활용하지 않고, 독일 법원 판례만 가지고 재판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법원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메일로 재판의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명백히 사법행정상 지휘행정권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신 대법관을 옹호했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도 “신 대법관은 법원장으로서 양형 균형 등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하려고 했으나 못다한 점이 있다”며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관 4수생인 신 대법관이 무리하게 시국사건을 조정한 게 아니냐”며 “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고려할 때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조순형 의원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단해서 징계위에 회부하던가 할 일이지 왜 공직자 재산신고를 처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같은 문제를 회부를 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법원이 세워진지 60년이 넘었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법원장들의 경륜을 활용하지 않고, 독일 법원 판례만 가지고 재판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법원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메일로 재판의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명백히 사법행정상 지휘행정권의 범주에 들어간다”며 신 대법관을 옹호했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도 “신 대법관은 법원장으로서 양형 균형 등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하려고 했으나 못다한 점이 있다”며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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