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민주당은 일자리대책 최우선 추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추경 3대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에 5조5000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6000억원(연간 20만명), 실업급여 증액 및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에 2조원, 대학생 등록금·노인·경로당·결식아동 지원 등 긴급 생계지원에 2조9000억원이다.
민주당의 추경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27조∼29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6%포인트 하향조정하면서 발생하는 9조∼12조원의 세입결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부처의 경상비 줄이기, 4대강 정비사업 및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고소득층 감세연기 등을 통해 세입결손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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