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통해 관세를 3년내 96% 이상,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FTA 8차 협상 결과와 관련,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은 합의를 못해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릴 예정인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측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타결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사항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향후 5년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EU 시장의 진입장벽이 사라져 기업들의 수출은 한층 유리해지고 EU측의 대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화장품 등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측은 자동차부품(관세율 4.5%)·무선통신기기부품(2∼5%)·냉장고(1.9%)·에어컨(2.7%) 등의 품목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우리측은 자동차부품(8%)·컬러TV(8%)·냉장고(8%)·선박(5%)·타이어(8%) 등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500cc 이하 소형은 5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EU측은 컬러TV(14%)·광학기기부품(6.7%)·순모직물(8%) 등을, 우리측은 기초화장품(8%)·접착제(6.5%)·합성고무(8%) 등을 5년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측은 또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측과 합의했다.

◇향후 남은 협상 일정은?=통상장관회담에서 남은 쟁점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주요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양측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양측의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는 5월말 정도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서명 후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에 들어가는데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는 공용어만 23개에 달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식서명은 우리 정부와 EU 의장국 각료 간에 이뤄지며 이후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치고 EU는 EU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대체로 내년 상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