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정부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신빈곤층을 위해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월 159만원) 이하로 떨어진 40만 가구에게는 공공근로 일감을 주고 6개월간 83만원씩 현금반, 쿠폰반으로 주는데 2조5605억원이 쓰인다. 일할 능력이 없는 신빈곤층 50만 가구에겐 가족수에 따라 6개월간 12만∼35만원씩 한시생계구호금으로 총 5385억원을 지급한다. 최저생계비(4인 가구 월 133만원)보다 적게 벌지만 재산(2억원 이하)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20만 가구는 전세금 등을 담보로 연 3%의 싼 이자에 재산 담보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평균 500만원씩 빌려준다. 금리차를 정부가 메우는 방식으로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재원도 1조6000억원 늘렸고 실직가정이나 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도 5400여억원 증액했다.
고용유지·창출(3.5조원)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 22만개를 지키고 새로 55만개를 만들며 33만명을 교육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늘리는 등 6852억원을 사용한다. 근무 교대제 실시로 줄어든 임금은 3분의 1씩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1만7000명에게 18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새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만5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98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늘린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2조원이 투입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2만5000명 뽑는데 478억원을 지원하고 대졸 미취업자 7000명을 조교로 채용하는데 323억원이 사용된다.
중소·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4.5조원)
경기침체에 자금 압박까지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에겐 신용보증을 늘려 숨통을 틔워준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바로 일자리 유지·창출과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추경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유동성 지원에 사용된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을 늘린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경색 완화를 위한 예산도 5516억원에서 7821억원으로 2300억원 가량 늘려 수출 보증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금도 1907억원에서 4512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역경제 활성화(3.0조원)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 신보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채 8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인수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 정비·확충에 대한 지원 금액도 기존 1조6300억원에서 2조314억원으로 늘렸다. 지방의 군 관사(1132억→3132억원)와 병영시설(4237억→5896억원)도 개선한다. 국도·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8860억→1조60억원) 자금도 지원한다.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 지원금액도 기존 7910억원에서 1조2645억원으로 늘렸다.
미래대비 투자(2.5조원)
추경은 한시적 지원책이지만 회복에 대비한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반영했다. 정부가 녹색성장 대책으로 내세운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 지원금액은 기존 7910억원에서 1조2645억원으로 늘렸다.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금액도 7020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환경복원에도 2860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교육 선진화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원금액도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2000억원),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370억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2만5000명 채용(478억원) 등에도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에도 354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금액도 기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늘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