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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할 게 있는지 들여다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컨트롤하기 쉬웠고 법적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 위원장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 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망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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