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저소득층은 생계비로 1인당 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10만명이 생계비로 1인당 5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기업·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오는 1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6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신·기보는 소상공인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는 0.2%포인트 깎아준다.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떡집(16.5㎡∼33㎡)이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후 1∼2년간으로 축소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가 인상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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