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4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당초 목표인 50만가구보다 적지만 실제 공급된 37만가구보다는 16% 늘었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크게 늘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25만1000가구·지방 17만9000가구 건설=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5만1000가구, 지방 17만9000가구 등 43만가구를 건설(인·허가 기준)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건설실적(19만7000가구)보다 27%가량 많이, 지방은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 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택건설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민간 27만가구, 공공 7만5000가구 등 총 34만4000가구다. 공공분양은 지난해(5만1000가구)보다 47%나 늘었다. 임대주택은 모두 8만6000가구다. 민간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달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수도권 9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중소형 분양 6만가구, 임대 7만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당초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앞당겨 5월 중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에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10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사업물량 중 3만가구는 연내 인허가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13조6799억원 투자=국토부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679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23.8% 늘었다. 또 올해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되고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기숙사형 주택도 도입된다. 영구임대 입주민에게 전세자금(연 2%)을 지원하고 관리비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는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금리를 1년간 한시 인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기금 확보를 위해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과 함께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가구 거처를 반영한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0.7%로, 처음 100%를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은 93.6%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96%), 제주(96.7%), 대전(98.5%), 인천(99.7%)도 평균을 밑돌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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