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16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00조원은 분명 과잉유동성”이라면서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많은 유동성을 국채로 해서 자금으로 쓴다면 국채를 통해서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추가로 유동성이 풀리면 과잉 유동성이 되며 지표가 호전되면서 만약 한번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도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환영사에서 “장차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과잉유동성에 의한 새로운 버블 형성, 부실자산 발생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은 위기 극복에 일차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도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우리의 금융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후적 규정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전환하여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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