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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촛불 사건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일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 수렴 보고서’를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려 판사들에게 회람토록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회의 결과를 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 여부에 참작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 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의 퇴진론을 펼쳤다. 신 대법관의 행위를 옹호하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대전고법의 한 판사는 19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위헌제청된 사건에 대해 재판장에게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판사들은 ‘내부 의사소통 실패’, ‘법원 관료화’, ‘법관 상호간의 과다한 경쟁’ 등 다양한 진단을 내렸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판사들은 이 밖에 사법행정권의 기준과 행사방법,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고등부장 제도를 포함한 인사 제도 및 대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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