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세청장이 없는 가운데 20일 6개 지방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등 25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국세청은 2월쯤 회의를 열어 한 해의 세정운영 방향을 세웠으나 올해는 청장 부재에 따라 계속 연기해오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중점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무슨 내용 논의했나

일선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직원은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집행·관리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 중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도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없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세무조사·불복·고충민원 등과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5월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9월에는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장 부재 부담은 여전

회의 전후 삼삼오오 모인 간부들의 화젯거리는 여전히 ‘언제쯤 청장이 임명될 것인가’였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세무관서장 회의가 청장 부재 상태에서 열렸다는 게 오히려 ‘청장은 없어도 국세청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장 부재 상태에서 ‘비위정보수집 전담팀’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고위직과 조사 분야 비리를 근절하려면 전담팀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누가 힘을 실어줄 수 있겠냐는 얘기다. 청장이 임명돼야 공직기강 확립도, 중점업무의 차질없는 집행도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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