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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룡 상지대 교수(행정학)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핵심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지방이양과 민간위탁”이라며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식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할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는 기업체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이대희 한국행정학회장(광운대 교수), 정범희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이송호 경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뭔데 그래◀ 김연아 연예인급 행보, 문제 없나
[쿠키 정치]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룡 상지대 교수(행정학)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핵심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지방이양과 민간위탁”이라며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능률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과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관료제가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식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안고 가야할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는 기업체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이대희 한국행정학회장(광운대 교수), 정범희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이송호 경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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