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한나라당 공식 입장은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는 “정치권에서 구속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구속 반대 여론이 높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나라 위신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한 핵심 당직자는 21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국가적 수치였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지게될 정치적 부담, 즉 ‘역풍’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현 정권 관련 인사와의 수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치적 탄압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정서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친이 직계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방문 수사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중한 수사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맞다는 것이다. 반면 율사 출신 한 초선 의원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만 봤을 때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특권”이라며 “노 전 대통령 본인도 임기 내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했던 만큼 소환 조사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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