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을 결국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를 겪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자신들의 고집을 꺽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및 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하겠다는 결정은 업무이양, 인사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모른척하고 쓰레기통에 내 팽겨쳐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를 겪은 식약청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조직의 최대위기로 진단한 식약청의 조직문화 개선과 금번 지도·단속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면 식약청장이 지적한 칸막이 조직문화가 개선되느냐,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예방이 더욱 강화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멜라민이나 석면탈크 사태와 같은 대형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발을 빼앗겨 버린 식약청이 조기에 사태를 해결 할 수 있겠는가”라며 “머리만 남은 식약청은 더욱 관료화 될 것이고, 지자체는 우왕좌왕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정부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정권 초부터 줄곧 반대했으나 101명의 지도단속인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거래했다는 주장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기고, 식약청은 본청에 위해안전분야의 인력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며 밀실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식약청의 1/10 수준의 적발율을 보였던 지자체가 자신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처구니없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를 겪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자신들의 고집을 꺽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및 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하겠다는 결정은 업무이양, 인사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모른척하고 쓰레기통에 내 팽겨쳐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를 겪은 식약청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조직의 최대위기로 진단한 식약청의 조직문화 개선과 금번 지도·단속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면 식약청장이 지적한 칸막이 조직문화가 개선되느냐,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예방이 더욱 강화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멜라민이나 석면탈크 사태와 같은 대형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발을 빼앗겨 버린 식약청이 조기에 사태를 해결 할 수 있겠는가”라며 “머리만 남은 식약청은 더욱 관료화 될 것이고, 지자체는 우왕좌왕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정부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정권 초부터 줄곧 반대했으나 101명의 지도단속인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거래했다는 주장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기고, 식약청은 본청에 위해안전분야의 인력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며 밀실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식약청의 1/10 수준의 적발율을 보였던 지자체가 자신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처구니없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