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는 정부 쌈짓돈?…감시 강화해야

특별활동비는 정부 쌈짓돈?…감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09-04-22 2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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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 각 부처가 올해 8503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이다.

정보공개센터는 22일 "2009년도 정부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모두 850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았다. 2007년에는 8128억원이었다.

지난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배정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766억원을 썼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6%였다. 이어 국방부가 1605억원, 경찰청 1297억원, 법무부 270억원 순이었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 219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42억원, 정보통신부 28억원, 과학기술부 22억원, 통일부 14억원, 외교통상부12억원, 국무총리실 10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아갔다. 국회에도 90억원 안팎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됐다.

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정보 수집 등 수사활동과 보안이 필요한 업무수행에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례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빼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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