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혹한 고문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등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이를 기획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비밀 해제된 ‘부시 백악관측의 중앙정보국(CIA)에 대한 조언 문서’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워터보딩(물고문)’ 등 고문 기법은 당시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봄 CIA는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보좌관,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고문 등으로부터 고문 기법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것.

반면 고문 기법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그의 전임자인 콜린 파월 전 장관은 이런 결정과정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미 일간 매클라치가 22일 보도했다. 다만 CIA는 같은 해 9월엔 두 사람에게 고문 기법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존 매케인, 린제이 그라함 공화당 상원의원과 조지프 리버맨 무소속 의원은 오바마에게 서한을 보내 “CIA에 법률 자문을 해준 이들 고위 관리를 기소하지 말라”고 촉구해 주목된다.

한편 오바마가 가혹한 신문 기법을 승인한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무부 측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증거와 법을 따를 것”이라며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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