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선언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지원할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북한이 개성공단 추가 임금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특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과 비교 대상이 돼온 베트남이나 중국 공단의 노임과 비슷한 월 200달러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측의 요구조건을 200달러로 가정할 경우 현재 101개 입주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한 해 약 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연간 총매출액(2억5142만달러)의 19%에 해당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북측과 협상이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입주기업 지원 방향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주기업들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도 북측의 개성공단 압박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25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유예중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임금이 상당 부분 인상되고 토지임대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연장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입주기업들에 대한 1차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의 경협 보험을 통한 보상 여부는 기업 가동의 중단 등 전제조건이 필요해 사태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 경협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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