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그러나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사상 최대의 슈퍼 추경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비정규직 지원을 둘러싼 견해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지원을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연계하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별개 사안"이라고 맞섰다.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 지원

여야는 절충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의미"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4년 유예 등을 담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28일과 29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간사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20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 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신 비정규직 지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전제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반대했고,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다른 쟁점들

추경안은 애초부터 원안 통과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민주당의 견해차가 컸지만 수차례 합의를 통해 각종 증액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채 매입 비용으로는 8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의 경우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과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각각 700억원과 25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여야는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당초 375억원에서 230억원 삭감해 145억원으로 줄였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을 위한 1300억원은 660억원을 감액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