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5월’ 위기의 ‘정치권’…검찰·법원에 쏠린 눈

참혹한 ‘5월’ 위기의 ‘정치권’…검찰·법원에 쏠린 눈

기사승인 2009-05-03 17:26:01

[쿠키 정치] 4월 임시국회를 마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서초동 검찰청에 쏠려 있다. 4월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잔인한 달이었다면, 5월은 현직 정치인에게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5월 내내 의원들의 불면의 밤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풍에 떨고 있는 정가=전직 대통령 소환이라는 고비를 넘긴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정치권 인사들로 과녁을 옮길 전망이다. 5월은 임시국회가 없고 6월에는 다시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인 수사는 5월이 최적의 기회인 셈이다.

정가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있다. 첫번째는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 게이트 관련 검찰 전·현직 고위관계자들을 조사한 직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3일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부산·경남 지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현 정권 실세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천 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선 및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연차 게이트뿐 아니라 다른 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정치인 수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떠돈다. 공직사회의 오랜 부정부패를 청산했던 이탈리아 검찰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처럼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부정부패 척결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14일은 의원 대학살의 날=정치일정 등의 이유로 미뤄졌던 국회의원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에 줄을 잇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11명. 이 중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서 대표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같은 당 양정례 김노식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14일로 결정됐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같은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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