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4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밝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곽 위원장을 불러 발언취지와 방안을 심도있게 들어볼 것”이라며 “곽 위원장의 방안이 합리적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당 정책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부 부처간, 정부-여당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학원교습금지 방안에 대해 야당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그는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율되지 않은 엇갈린 방향으로 말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며 “곽 위원장이 교과부와 일치된 의견을 가져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축소를 막고 교육재정의 목표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6%로 높이기 위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곽 위원장을 불러 발언취지와 방안을 심도있게 들어볼 것”이라며 “곽 위원장의 방안이 합리적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당 정책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부 부처간, 정부-여당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학원교습금지 방안에 대해 야당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그는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율되지 않은 엇갈린 방향으로 말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며 “곽 위원장이 교과부와 일치된 의견을 가져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축소를 막고 교육재정의 목표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6%로 높이기 위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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