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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오는 8일 오전 7시30분 3차 회의를 연 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6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갖고 약 5시간에 걸쳐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를 얼마나 저촉하는지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최 위원장을 포함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의결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또는 경고 등의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윤리위 결과 발표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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