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지주회사법 재검토 “한나라당, 삼성 특혜주려고 국민 속여”

민주당 금융지주회사법 재검토 “한나라당, 삼성 특혜주려고 국민 속여”

기사승인 2009-05-07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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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7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고 몰래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당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제출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공 의원의 안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 의원의 법안은 보험·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합쳐져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다가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됐다.

민주당은 특히 공 의원의 법안이 지난달 30일은 물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월2일에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 법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의에서부터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는 모든 과정에서 명칭만 동일할 뿐 전혀 별개인 두 법안이 뒤섞이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법안 수혜자인)삼성과 청와대, 한나라당 일부가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의사진행의 혼란을 막고자 동일 날짜의 본회의에 동일 명칭의 별개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박종희안을 기본으로 본 의원안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뒤집어씌우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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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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