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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기관 세입이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대 29.7%, 사립대 57.2%였다.

송 교수는 등록금 수입 규모나 지출을 줄이거나 법인전입금 규모 및 기부금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나 “초중고 보통교육의 재원을 삭감해 고등교육 재원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 재원을 늘릴 여지가 있을 경우 고등교육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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