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국 의회가 건강에 좋은 습관에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나쁜 습관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등 미국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막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과 톰 하킨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들에는 기업체가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정기 점검하거나 운동·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세금공제나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가 15일 보도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이요법, 운동, 체중 감량, 금연, 우울증 치료 등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체들은 헬스클럽 가입비를 회사로부터 받는 직원들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야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것 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반색하고 있다.

반면 비만 당뇨 심장병 등 건강을 해치는 탄산음료나 설탕이 함유된 스포츠·에너지 음료 등에 대해서는 12온스(340g) 당 3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입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백악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시 연간 240억달러(약 30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개혁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경제전문가그룹은 금융위에 햄버거, 핫도그 패키지 음식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염분 함유량을 줄이는 방안도 권고했다.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가 필요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인들의 사전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이라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대한 과세는 지난달 연방차원에서 담배에 갑당 2달러의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 신호탄이 됐고, 이제 주류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주 차원에서 62센트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담배에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음료회사 등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로비를 거세게 펼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난관이 많다. 이들은 담뱃세를 인상해도 흡연이 크게 줄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점검 프로그램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관리들은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직장내 동료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큰 해악이라는 논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