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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단독판사회의가 일단락되면서 판사들이 2차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부터 시작된 단독·배석 판사회의는 19일 광주지법 단독판사회의까지 전국 15곳의 각급 법원에서 400명에 달하는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석판사 수 105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고등법원도 이르면 20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신영철 대법관 거취를 둘러싼 젊은 판사들의 집단 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판사회의 일단락, 앞으로는 어떻게=단독판사회의를 마친 각급 법원 판사들은 연판장, 전체판사회의 및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 등 2차 행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를 열지 않은 법원에서 또다시 판사회의를 소집, 신 대법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체판사회의다. 전체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존 단독판사회의와 같이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등이 결의사항으로 채택된다면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전체판사회의는 구성원 직급이 다양하고 판사 수도 많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전체판사회의를 할 경우 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 대법관 사퇴를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파동 때마다 전국 법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회의 얘기도 나온다. 전국법관회의의 경우 상징성은 높지만 법원조직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비정례회의여서 소집 주체부터 회의 참석 구성원 선정 등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부장판사들도 사퇴 공감대=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단독판사 뿐 아니라 부장판사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우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미 3차(40명), 4차(160여명) 사법파동에 참여했던 판사보다 훨씬 많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이상 어떻게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시환 대법관 사법파동 발언 논란=개혁성향으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이 "현재는 5차 사법파동과 같다"고 발언하며 소장판사들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법관은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추상적 의견만 밝혀 실망했다고도 언급했다. 박 대법관은 코트넷에 글을 올려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