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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원내쇄신책을 논의했다. 신성범 박보환 의원이 쇄신책을 발제했고, 위원들간 토론이 이뤄졌다. 핵심은 당내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활동이었다. 18대 국회 1년간 끊임없이 지적돼온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를 고쳐보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발제에서 강제적 당론 금지, 소신 표결시 불이익 금지, 국회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 당론 채택 절차 규정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하향식 의사결정과 당론을 전달받아 의총에서 형식적 동의를 구하는 현행 절차는 원내대책회의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며 “최고위원회의는 원내 운영과 관련해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을 존중하고 원내부대표단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 축소 또는 폐지, 상임위 사·보임 금지 및 임기 4년 연장, 상임위별 자율적 국정감사 실시, 정책 대변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유관 상임위별, 정책 테마별로 의총을 열어 내실화해야 한다”며 “의원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기·임시국회 개회 전 연찬회를 상설화하고, 당규에 연찬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위내에 원내쇄신팀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주변에서는 의사결정 민주화와 의원들의 자율성 존중 등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용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3선 의원은 “제도는 이미 충분히 있다”며 “쇄신위가 제도적 개선책보다는 좋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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