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에게 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친박연대측의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추이를 지켜볼 때”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사법부 운명이 걸린 긴급현안”이라며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수감되기 직전 사법부에 속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철래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켜가면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신 대법관을 징계하는 정도의 조치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 불참한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법사위는 논의될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고, 대법원의 현안보고도 듣지 못한 ‘반쪽 회의’로 끝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한나라당은 야당이 국정협력을 안한다고 비난했는데 이제와서 정작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신 대법관은 대법관의 권위를 상실했다”며 “우리가 탄핵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체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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