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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의 무력시위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 25일 오전 핵실험에 이어 오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26일 또 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긴장 유지 차원의 대남 직접 도발도 우려된다.

대미 도발 어디까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대포동2호의 개량형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통 큰 담판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ICBM 발사 후에도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핵탄두 소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은 대미 압박 차원이 강했지만 지금은 군사 목적의 핵보유가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북한이 3차,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4월초 로켓을 발사한 지 두 달도 안돼 핵실험을 실시하고 동해상에서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것도 북한의 필수 전략이 될 수 있다. 동해에서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런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을 선박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서해상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남 직접 도발 우려

북한은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여러 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연평해전과 같은 해상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국방부는 현재 중국어선은 연평도에 113척, 대청도에 174척이 불법 조업 중으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남북 경비정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서해 NLL이나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해운합의서 파기도 예상해볼 수 있다. 우리는 PSI에 가입하더라도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보복 조치로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현안 관련 협의 전면 중단 등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속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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