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북한은 지난달 29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며 핵실험과 ICBM 발사, 경수로 원료 개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조치는 ICBM 발사와 경수로발전을 통한 핵원료 개발이다.

북한의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718호를 강화한 포괄적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경우 북한은 남은 조치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한 국방전문가는 31일 “북한은 최근 예고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가 확실시된다면 북한 정부가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기위해 ICBM을 발사하고 핵 관련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연쇄적으로 도발하는 이유로는 내부 결속과 후계 체제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1993년 핵위기나 2006년 핵실험과 비교할 때 외부 환경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북한 체제 내부는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내부 결속이 필요하고 후계자 권력 승계 정당화를 위한 공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을 진보시켜야할 실질적 필요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다”며 “ICBM에 소형 핵탄두를 실어 발사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차기 북한 지도자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용 블랙박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도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 체제 공고화라는 내부 시간표에 따라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당근’을 얻어내려는 속내도 갖고 있다. 군사도발을 극대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미국 등 6자 회담국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지난 1일 “북한이 9개월 이내엔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며 말해 내년 1월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 관리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양측이 정면충돌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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