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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대검 수사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단순한 검찰 실무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넘어 검찰 구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상은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중수부장 등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뇌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고발조치를 이미 요구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 총장의 파면과 함께 검찰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진 고발이나 책임자 처벌문제 등은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3일 공식출범하는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중수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 검사가 기소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중수부 해체,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지검장 국민선출제 도입 등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쿠키 정치] 민주당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대검 수사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단순한 검찰 실무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넘어 검찰 구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상은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중수부장 등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뇌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고발조치를 이미 요구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 총장의 파면과 함께 검찰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진 고발이나 책임자 처벌문제 등은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3일 공식출범하는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중수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 검사가 기소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중수부 해체,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지검장 국민선출제 도입 등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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