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고려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고대 교수 125명은 8일 오전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을 통해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 뒤 사회통합의 가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교수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됐다”며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악화된 복지 현황,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 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교수들은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 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한다”며 △국정쇄신 단행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개혁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의 전향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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