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상원이 니코틴 함유량 제한 등 담배 규제 권한을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위임하는 강력한 금연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상원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담배업계 로비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금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취임 직후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찬성 79 대 반대 17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추인하는 대로 즉각 서명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식품과 의약품만 규제하던 FDA에 기호품인 담배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한 새 법안은 FDA의 담배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2000년 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역사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FDA는 공중보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배에 함유된 내용물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니코틴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양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안은 특히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사탕 맛 향 등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매일 3500명의 미국 학생들이 첫 담배를 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라이트’나 ‘마일드’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반드시 FDA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규제조치로 향후 10여년 동안 흡연인구가 1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제조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제품 출시 허가 조항을 놓고 1위 업체 필립모리스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후발 업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 입장에서는 제품개발 비용 없이도 최다 판매제품인 말보로의 우위를 굳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담배 생산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신제품 규제는 말보로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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