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북한의 대응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방미 기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테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한·미공조 체제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전날 논평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의 핵 불포기 언급과 도발적 조치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3일 현인택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19일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북한의 목표가 핵보유국 지위로 북·미 협상을 하는 데 있다고 보고, 북미간 ‘강 대 강’ 대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북·미간 본격적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전까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거나 현재 경색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실무협상과 현대아산 유모씨 억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입지가 너무 좁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달러 요구는 다른 사항을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양 정상의 대북 메시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개성공단 운영을 위협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경우 남북관계의 새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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