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병무청에 걸려있는 조선미인도가 안보불감증의 상징이다.”

한나라당의 ‘6·15 남북공동선언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김 전 대통령의 대북화해정책을 잇따라 폄훼하면서 정부기관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안보불감증을 보여주는 증거로 거론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오늘이 6·15 몇 주년이냐? 하도 망각 속에 사라진 합의가 돼서”라며 6·15 9주년의 의의를 빈정대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6·15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남쪽에서 그것을 이행 안했다고 북한 대변인식 발언을 하는지 서글프다”며 “누가 위반했는지 명백하다. 그런데 아무소리 하지 않고 우리에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방적인 비난이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6·15는 한반도 비핵화 전제하에 몇가지 합의한 것”이라며 “6·15 서명 있고 난 지 얼마되지 않아 좌파정권 집권하고 있을때 제 1차 핵실험 일어났다. 왜 그런 것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로만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답방도 안했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교류협력도 안 이뤄지는 등 북한 책임이 훨씬 크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어 박 대표 “북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일부러 눈을 감냐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하루라도 북을 향해 입 좀 열기 바란다”며 현 정부를 비난한 김대중 전 대통령 및 야당을 비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6·15 선언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북한 핵무장과 안보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무청 방문 때 겪은 일을 안보불감증의 사례로 제시했다.

공 최고위원은 “17대 국회의원 첫해(2004년)
제가 병무청에 갔는데 병무청 벽화가 조선미인도였다”며 “군에 가는 젊은이들이 처음 마주치는 그림이 그거냐고 물었다. 아마도 ‘전쟁은 없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 (군이) 그와같은 과잉충성으로 이어진듯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무장이 진행중인데 남의일처럼 여기는 안보불감증이 이어졌다. 향후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이 병무청에 군, 전투와 관련없는 그림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우리사회가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다. 공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87세 고령에서 오는 심신 허약인지 헛갈릴때 많다”고 비꼰 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만 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이 독재반독재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6·15 선언의 결과는 안보불감증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국민의식을 만들었고 북한 핵무장을 이끌었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군현 의원도 “김 전 대통령 발언은 전직 국가원수로서 국론분열과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인지 반정부투쟁 선동자인지 북한 세습정권 대리인인지 구분 안돼”고 날선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압도적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정당성 지닌 정권인데도 독재정권이라는 독설을 퍼붓고 모두 들고 일어나자고 할 수 있나. 국민 선동하고 분열하는 것이고 이런 발언이야 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하고 우리국민 억류하고 있고 삼대 세습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한 김 전 대통령 입장은 무엇이냐.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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