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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건강보험 개혁을 밀어부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보험회사, 의료업계, 소비자, 기업 등 4대 이해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의료업계를 만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 의학협회(AMA) 연례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제도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제너럴모터스(GM)나 크라이슬러 처럼 많이 지불하고 덜 얻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이익집단과 로비스트들을 “의료를 사회주의화하려는 시도로 매도하는 전술을 이용하는 공포조성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의사들을 향해 의료소송이 두려워 과도하게 방어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오진 보상 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의 골자는 무보험자 4600만명을 구제하되 이로 인해 10년간 필요한 세출 1조달러를 낭비되는 의료비 감축, 세금징수 등을 통해 벌충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료비 감축 대상 중 의사들의 아킬레스건인 과잉진료와 오진 등을 지적했다. 이 분야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40%가량 되는 등 미국 의료서비스는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이 야유를 퍼붓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오바마 의료개혁 앞날은 회의적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보험회사는 물론 종업원 의료보험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거부하는 기업체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중인 공공보험 제도가 민간보험 회사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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