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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지난 19일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을 요구하면서 '안보 가치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실무회담 결과 보도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 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자위 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로 하여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2차 실무회담에서 밝혔듯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이미 2004년 공단 330㎡ 토지에 대해 50년 임차료 1600만 달러를 이미 지불한 만큼 기존 합의와 계약 준수를 북측에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주장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는 것은 북측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가치론 제기에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부 군사요충지인 개성을 남쪽에 공개하는 것에 반발하던 북한 군부는 공단 위치가 결정될 무렵인 2000년 5억달러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핵 문제가 발생하고 남북 긴장이 조성되던 1990년대 중반 대외 온건파들이 대거 숙청되고 강경 군부 세력이 득세했다"며 "현재 북한도 대남 라인이 대거 배제되고 군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 6월20일자 최신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지'에 대해 "뒤집어 놓은 핵전쟁론"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외세를 등에 업고 핵전쟁을 해서라도 승공통일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야망만 가득차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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