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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공직 사회 인사에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장관 인사권 확대가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정직 공무원의 최고 직급인 부처 내 1급 공무원은 물론이고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관에게 사실상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인사권에는 임면과 상벌 등 인사와 관련한 전권이 포함된다.

물론 인사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강해진 권한만큼 상응한 책임을 장관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장관 인사권 확대 방안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지난 만큼 각 부처의 주요 포스트에 '이명박 철학'을 구현할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배치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장관 인사권 확대 기저에는 국정 드라이브 전면에 장관들을 내세우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 운영의 토대가 각 부처에 마련됐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국정을 다잡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관 인사권 확대 범위에 공공기관장 및 감사까지 포함시킨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사실상 인사권이 없었던 장관의 '명'을 잘 따르지 않았던 과거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사실상 장관이 앞장서 하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하기관의 경영 혁신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사 절차도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1급 공무원의 경우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검증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에 관여해왔다.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장과 감사의 경우에도 '공모-서류심사-면접심사-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청와대 협의 및 인사 검증-임명' 과정을 거친다. 한마디로 1급 이상 공무원 280여명, 297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128명과 공공기관 감사 128명이 사실상 '청와대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친 셈이다.

이런 협의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주된 변화다.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65명과 감사 43명 등 108명 외에는 주무 장관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할 적임자를 선정해 임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장 및 감사 후보자의 검증 작업은 현행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는다. 따라서 장관이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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