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현 정권 임기내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20세기형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4년 연임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따지는 개헌론은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개헌은 21세기형 국가구조의 대개조를 위한 것이 돼야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총재가 공식적으로 개헌 주장을 피력함에 따라 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또 개헌 못지 않게 지방분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총재는 “정부는 지금 4대강 정비사업에 앞으로 3년간 22조원의 돈을 퍼붓겠다고 한다.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을 만큼 최우선 순위의 국가적 과제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하천 살리기보다 지방살리기, 나라살리기가 급선무이고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지방분권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 총재는“이미 일본은 미합중국 제도를 본 딴 지방분권제인 도주제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언론의 일본 특파원 보고에 보면 지금 일본에서 전통적인 중앙집권제의 붕괴와 지방분권제로의 이양에 대한 혁명전야와 같은 예감을 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세기에 살아남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길은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의 길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임기 중에 이(지방분권 국가 건설)에 착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는 마땅히 분권화의 국가 개조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20세기 낡은 틀에 사로잡힌 하천 파기나 중앙집권제에 사로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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