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여야는 30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문제를 밤 늦도록 진통을 거듭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해고하는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지 여부가 법 개정의 핵심 포인트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첫달인 7월에만 최소 3만∼5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만∼20만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80여만명의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법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연간 1조2000억원씩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을 배정할 경우 매년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큰 문제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100만 실업대란설을 퍼뜨리며 치밀한 선전전을 펴왔다”며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협박하다시피 해 날치기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실업대란 방지를 위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승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당장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엄기영 기자
dynam@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