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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최후의 담판을 펼쳤다. 양측은 그러나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치력 빈곤상을 노출했다. 양측은 비정규직법 협상 난항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지루한 상호 비방전을 계속했다.

민주 “더 이상 유예안 논의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밤늦도록 협상안 도출에 주력했다. 노동계가 ‘유예안 불가’를 선언하며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시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치권만이라도 합의안을 마련해 노동계를 설득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한 한나라당과 준비기간 6개월을 제시한 민주당이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밤 11시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에 있다”며 “지난 2년간 아무런 준비없이 무조건 법시행 연기만을 주장해 온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협상 실패로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 유예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대신 5자 연석회의를 통해 계속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유예안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마지막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외까지 동원한 총력전

18대 국회 여야 대치의 상징인 본회의장 앞 중앙홀은 하루종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성토장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오후 이곳에서 의총을 개최하며 전의를 불태웠고, 한나라당은 본청 예결위 회의실에서 의총을 마친 뒤 중앙홀 아래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실업대란 방조하는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이목희 전 의원이 당시 여야가 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비정규직법 시행을 주장했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유예 반대를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연이어 방문, “개정이 안될 때 해고로 인한 대란과 고용 시장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오늘 안에 해결해달라”고 법 시행 유예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후 4시40분쯤 개회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발언권을 달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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