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가 1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음에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입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의회 특별회기를 소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주의회는 앞으로 45일 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 상원은 243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교육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로 한달에 3차례 주 정부기관 사무실 폐쇄, 공무원들의 강제 무급휴가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3일부터 매월 1∼3주 금요일에 문을 닫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아울러 주 정부는 소득세 등 세금 환급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2일부터 단기차용증(IOU)을 발송하기로 했다. IOU는 일종의 후불수표로 날짜는 적시하지 않은 채 변제를 약속하는 증서다.
주 정부는 의회 특별회기 중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 정부 납품업체나 산하 지자체 등에도 IOU를 발급할 예정이다.
새 회계연도가 1일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들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주 정부들의 재정난 사태는 확산일로다. 92억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지사가 서비스분야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의원들이 근로소득세의 한시적 인상안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에서 교육관련 경기부양 예산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서머스쿨 예산배정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의 경우 서머스쿨이 지난해 562개에서 369개로 축소됐고, 로스엔젤레스는 장애인 스쿨을 제외한 모든 서머스쿨을 폐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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