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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8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대 의제인 지구온난화 관련 선언문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9개국이 참가하는 주요경제국포럼(MET)이 될 전망이다. 이 포럼에서 선언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발표될 경우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 데 정치적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의 감축량도 50%에서 80%까지 양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아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설명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쟁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연도다. 유럽연합(EU)과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1990년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최근 연도로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4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초안에 담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 또한 근본적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있다. 초안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이상 올라가선 안된다는 ‘과학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지구온난화 관련 법안의 온실가스 관세부과 조항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인도는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을 위배했다며 세계무역질서를 해치는 ‘그린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dhlee@ki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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