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전도사로 나섰다. 김 의장은 12일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 의원선거 등이 있다”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본보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전 권력분점 개헌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10일 의원들에게 보낸 취임 1주년 서한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잡기위한 여야의 대결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5년 내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 개헌 공론화를 공식 촉구할 전망이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 즉 무한권력은 갖지만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 협조 또는 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김 의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헌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파간 이해관계에서 한발 떨어져 중립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정략적인 이미지에 발목이 잡혀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자신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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