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담판 진통,결렬,실낱 희망

미디어법 담판 진통,결렬,실낱 희망

기사승인 2009-07-21 00:36:00
[쿠키 정치]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벌인 미디어법 마라톤 협상은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30분쯤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저녁식사를 한 뒤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며 8시부터 협상을 속개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 오후 9시30분쯤 마라톤협상을 끝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사전 규제는 신문의 방송 진입시 투명한 경영자료 공개 및 구독률에 의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 사후 규제는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을 통한 제한이 논의됐다.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은 박 전 대표가 사전 규제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을 절충한 것이다.

여야는 최종 결렬선언을 하진 않았다. 또 이견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처리의 공감대를 넓혔다는 데 의의를 뒀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는 협상 후 양당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안은 솔직히 제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일부는 공통점을 확인한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머지들의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참여의 경우 민주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소유지분은 자유선진당과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절충해 3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포함)의 경우 시장 점유율 10%이상 신문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던 것에서 10%이상 신문도 15%미만까지는 종편채널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양보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과 동시에 한나라당은 하루 종일 집안단속에 분주했다. 안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단할 때 초지일관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가 강행처리를 반대하든 말든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정세균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변수’가 조기에 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막고 호도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고 천심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4·29 재보선에서 공천 갈등을 겪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단식중인 정 대표를 방문해 격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강주화 우성규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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