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디어법의 막판 협상 쟁점은 보수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참여 허용 및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 여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따른 규제장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여야는 21일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상파=한나라당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내놓을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했다는게 원내대표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최종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협상중인데 이러쿵 저러쿵 (협상안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최종안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허용 비율을 10%로 정했다. 전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기존 안에 대해 친이계를 중심으로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지상파 유예안은 양보안이 아니라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었다. 원희룡 김성식 의원 등은 의총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진성호 의원 등은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편성채널=이날 미디어법 여야 협상의 핵심은 지상파보다는 보수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은 양보할 수도 있으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자고 버텼다. 지분소유비율은 30%가 제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당초 10%에서 15% 미만으로 다소 상향조정하는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이른바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막기 위해 산출된 수치다.

◇규제장치=한나라당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방송 시청률뿐만 아니라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을 소유한 언론사의 시장영향력을 시청률 방식으로 환산한 뒤 일정비율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최대 10%까지 반영키로 했다"며 "인터넷 등 매체 간 합산 가능한 영향력 지수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매체합산점유율이 최대 25%를 넘을 경우 방송사의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청점유율과 달리 매체합산 점유율은 시장여건과 영향력 등이 다른 매체들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논란 소지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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