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 등 미디어법 통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법 통과

기사승인 2009-07-22 19:42:00

[쿠키 정치] 미디어법의 핵심인 방송법이 결국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치러진 미디어법 표결에서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통과가 한차례 무산끝에 재투표를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표결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재석의원이 부족해 방송법안 표결을 다시한다”고 밝혔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미디어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금융지주회사법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본회의를 개원하고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직권상정했다.

미디어법 표결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등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직권상정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 속에 진행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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