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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 1년6개월 유예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 철회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내에 노동부와 회의를 열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1년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고수했었다.

다만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 간에 협상이 잘 안되고 있으니 유예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예안 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칫 유예안 폐기로 비쳐질 경우 야당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 없이 당론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를 구성,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비정규직법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팀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및 계약 기간 완전 철폐, 정규직 전환 의무 비율 도입,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연장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물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종 인센티브 및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도 기대된다. 당정은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유예안 포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우선과제로 꼽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락가락 혼란과 혼선을 부채질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유예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근본적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라며 "현행 법을 보완하는 방향이 아니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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